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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 의결

아키스타리 2024. 4. 12.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 의결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금까지 시청하지 않더라도 요금을 지불하던 수신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그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돈을 꼭 아끼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기존의 자택에서 지불하던 TV 수신료는 모든 가정에 무조건적으로 부과하는 세금형식이였습니다. 공영방송인 KBS 수신료만 하나의 국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해당 쇼에 대한 수신료를 무조건적으로 지불해 왔어요.

비용이 크진 않지만 매달 2,500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요즘에는 OTT에 발달로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지만 이와 같이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연마다 보지도 않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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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동이체

비자동이체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던 가구에서는 별도 신청없이도 고지서에 TV수신료 2500원이 따로 나올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하나하나씩 구분해서 입금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한전 고객센터123 상담사 연결을 통하여 분리 납부 신청하시거나 한전ON 어플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납부는 준비기간 중 수신료 분리 납부 불가하며 지정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분리 납부 가능합니다.

대단지 아파트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개별 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수신료와 아파트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만, 분리 납부가 복잡하여 납부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혼란이 예상됩니다. 관리사무소에 따로 신청해서 TV수수료 납부용 계좌를 별도로 부여받는 방법이나 관리비 청구서 하단에 수신료와 납부계좌를 따로 이끄는 방법 등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하기 위한 방안을 현재 의논중에 있다고 합니다.

해당 사안에 관하여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셔야 겠습니다.

자동이체 고객은 한전 고객센터123로 분리 납부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이체됩니다.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예를 들어 납기마감일이 15일일 경우 11일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이 자동출금되며 TV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초에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아파트 거주 중이신 분 TV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아파트 주거중이신 분은 다음 프로세스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방문하여, TV수상기 유무 확인 없이 확인서 서명만 받아가셨습니다. 사실 집에 LG스탠바이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KBS는 보지 않죠.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 라프텔, 유튜브 관람 전용입니다. 여튼 법적으로로 TV가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징수 대상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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