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조건 및 지원금 총정리
알면 쏠쏠한 이야기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100으로 두었을 때 그 중간인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다른 의미로 지원내용 또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모, 자녀 이하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수급자 선정에 영향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충분히 부양능력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단, 주거와 교육 급여만을 선택하여 신청하거나 한부모 가정 등 그 외 사유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능력 판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아마 기초생활수급자의 산정에 있어 가장 필요한 사안은 소득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기본 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수준은 단순 소득 만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이 최저보장수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산정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실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거기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비교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신분증 신분증 혹은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 사업이윤 등 자산 증빙서류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 지출내역 증빙서류 전기요금, 수도요금, 의료비 등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확인 후 행복복지센터 신청 절차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제안한 서류와 정보를 확인한 후, 자격을 판단합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및 일괄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들을 즉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세 과세 면제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자동차 검사수수료 면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급난방비 신분증 발급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이러한 많은 혜택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혜택이 있어도 잘 알지 못해 그냥 없어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혜택으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 연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생활비를 안정감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생활환경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거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약값 등 건강에 연관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무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임신 중인 분들을 위한 지원으로, 분만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시켜 줍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을 위한 지원으로, 육아용품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해 줍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육아 환경을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입니다. 또한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등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 부터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의무자 기준
부모 자녀 이하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아마 기초생활수급자의 산정에 있어 가장 필요한 사안은 소득 수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신분증 신분증 혹은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 사업이윤 등 자산 증빙서류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 지출내역 증빙서류 전기요금, 수도요금, 의료비 등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확인 후 행복복지센터 신청 절차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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